구성목적

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

•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･집행･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･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･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

• 특히,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･법인･단체･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

통하여 찾아가는 보건･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･운영

둘째,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
•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･주거･교육･문화･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 (network)을 구성하여 수요자의

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
•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관련 기관･법인･시설･단체 간 연계･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･군･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･면･동의

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

셋째,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･법인･단체･시설 간 연계･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
•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･확충하고,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･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

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의 중복･편중･누락을 방지

•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･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•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- 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

넷째, 민･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･면･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

• ｢사회보장급여법｣ 시행으로 새롭게 읍･면･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･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, 사회보장

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

• 즉, 읍･면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･면･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

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